요세 전세사기가 많이 터져서 HUG 가 보증금을 내줘야하는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증한도가 거의 소진되고 있다는거죠

HUG 자기 자본의 60배까지 보증이 가능한데

2022년말 54.4배 까지 올라왔네요 

2021년 대위변제액  5040억

2022년 대위변제액  9241억

올해는 2개월 만에 3605억원 이라네요.

단순하게 올해 총 2조쯤 되겠네요

작년에 당기순손실 1125억이니까

올해 순손실은 1조는 넘지 않을까 싶네요

손실이 나면 자기자본이 줄어들기때문에 보증한도가 줄어듭니다.

HUG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월에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공시가격의 150% -> 140%으로 낮추고

5월에 전세가율을 100 -> 90%로 제한하네요

그리고 부채가 많은 주택은 한도를 80% -> 60%로 낮춘다네요

문제는 이러한 대책이 건축왕 빌라왕들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낮아지고 한도도 낮추니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잘 안나오게 됩니다.

결국 수백채의 빌라들을 전세자금으로 돌리고 있는데 돈줄이 막히게 되는거죠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08206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드니 집 가격보다 기존 전세가격이 높은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백채를 돌리던 사람들은 돈을 돌려주기가 불가능한거죠

현재 HUG 상황은

대위변제 금액 대비 회수율은 23.6%

대위변제 대기기간 3개월 이상...

결국 정부의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1조6841억원이 필요하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는 없고 추경을 해야할거 같은데 추경은 없다고 추경호가 말했으니...

다른 대안으로 보증한도를 70배로 늘리는 법안을 제출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