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말하는 굥정부 복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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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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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굥정부가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이를 유시민씨가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해설 및 예견 해주시더군요.


1번

약자복지 하겠다는 말은 전 정부의 보편복지가 아닌 선별 복지 하겠다는 의미.

즉, 오래전처럼 자신이 약자임을 증명해야 하고, 약자 표딱지 받아서 그걸로 지원받는다는 것.

(오세훈의 무상급식 반대하던 때가 생각나는군요)


2번

필수의료 강화하겠다는 말은 전정부는 보장성을 넓히는 쪽으로 정책을 펴왔는데

굥정부는 (지들 생각에) 꼭 필요한게 아니다고 판단되면 의료보험 지원 끊어서 보장성을 줄이겠다는 의미.

쉽게 말해 앞으로 병원비 더 많이 나온다는 소리.


3번

지속가능한 복지개혁이란 이름으로 의료보험비 올리겠다는 소리.


4번

뻔한 소리


근데 웃긴건 세부 추친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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