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육예산 7조 1천억 줄어…“교육 폭망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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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우빈

작성일 2023.10.2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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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 감액은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 편성하게 돼 있는데,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59조원이나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의 내국세 감소는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경제 정책 무능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주된 원인”이라며 “그럼에도 세금 감소분을 고스란히 미래를 위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게 보존해야 할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만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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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뒤, 발생하는 빛을 이용해 부품소재와 신약개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널리 쓰인다.

정부는 현재 산업계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충북 오창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건립하고 있는 중이다.

원병묵 성균관대 교수는 "예산 부족으로 국가 핵심 대형 연구장비인 방사광가속기 가동을 예정했던 것보다 줄여 운영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국내 우수 연구팀들이 포항 방사광가속기 35개 빔에서 한 달동안 얻을 수 있는 모든 연구성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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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국가슈퍼컴퓨터 1호기 도입 후 전기요금 때문에 운영이 축소·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비스 축소가 이뤄진 GSDC는 국가 슈퍼컴퓨터와는 별도로 구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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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더 큰 문제가 예고돼 있다"며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난도질하면서 내년에 새로 도입할 슈퍼컴 6호기의 운영 예산 약 8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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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50562?sid=105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57977?sid=101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6232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064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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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예산도 줄였습니다.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에 쓰일 올해 예산은 5억여 원이지만, 내년엔 3억 8천만 원으로 25%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후쿠시마 오염수를 홍보하는 데는 정부가 없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삭감이) 반역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보고요."

정부는 또

고구려·발해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할 내년 예산도 6억 5천만 원으로 25%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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