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성윤식 무리한 수사" 비판론 커지자

"정치적 고려 없다" 적극 반박…"과세자료는 확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관련 사건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근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친(親) 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 총장과 야권 인사를 향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중앙지검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부당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이 회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당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지난해 6월 전시회를 개최했을 당시 윤 총장의 검찰총장 지명 시기와 맞물려 대기업 협찬이 크게 늘었다는 게 골자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을 지난 5일부터 맡게 된 수사팀이 배당 1주일도 채 안 돼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검찰 안팎에선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최근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윤석열식(式) 정권 흔들기' 행태로 규정한 가운데, 이성윤표 중앙지검이 이에 발맞춰 윤 총장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중앙지검은 이번 수사에 이 지검장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제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수사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확보한 사실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론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며 "수사팀이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번 수사에 착수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나경원 전 의원 자녀의 입시‧논문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도 최근 나 전 의원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둘러싸고도 중앙지검의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9월 말 나 전 의원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수사에 진척도 있는 만큼 이번 사안만 놓고 수사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스스로 부정한 권력의 충견을 자처하고 있다"며 "저를 소환하는 게 두려운가. 치졸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법대로 하라. 저는 언제든 출두하겠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34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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