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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운대 횟집 만찬’ 소송...‘거짓말인가, 얻어먹고 다녔나’

소 제기 후 5개월 만에 열린 ‘윤 대통령 해운대 횟집 회식비’ 재판... 대통령비서실 ‘부존재’ 변론

가능성①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고 있나?

가능성② 윤 대통령이 ‘얻어먹고 다닌 것인가’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은 최소 600만 원이 넘는 회식비 지출 자료의 부존재를 주장함으로써,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 ① 자료가 있는 데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거나, ② 예산이 부족하든, 다른 이유에서든 대통령이 주재한 공식 행사의 비용을 누군가가 대신 냄으로써 ‘얻어먹고 다니는 대통령’을 만든 셈이 된다. 전자가 ‘도덕적’ 문제라면, 후자는 ‘대통령의 체통’과 관련된 문제다. 비판 수위는 다르지만, 두 사안 모두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이 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짓’이다.   

‘윤 대통령 해운대 횟집 만찬’의 식대 비용과 지급 주체에 대한 비밀은 앞으로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2차 변론은 오는 12월 7일 열린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가 함께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예산 정보(특수활동비 등)의 공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같은 날 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