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8대 죄악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1. 국가부재 상태를 만들어 국민을 지키지 않은 죄

- 대통령이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157명이 희생, 강릉 낙탄에도 아무런 설명 없어.

2. 무능을 넘어 무관심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죄

-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음.

- 김진태發 레고랜드 금융위기로 IMF버금가는 구조조정과 대량 실직 위기에도 손을 놓음

-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1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함

3. 위헌의, 위법한 대통령령 통치로 헌법질서를 파괴한 죄

-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

4. 외교참사와 막말 파동 그리고 이를 덮으려고 거짓말한 죄 

- 대통령의 외교참사와 욕설에 이은 거짓말은 재앙 수준,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죄악

- 한국차 수출 어려움, 경제 보복 위기 높아짐

5. 헌법을 위반하여 검찰독재 국가를 만드는 죄

- 정부 요직을 전문성 없는 측근 검사로 채워 삼권분립을 검찰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죄

- 민주 공화국을 파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을 형해화시키는 검찰독재는 헌법 위반 죄악

6.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한 죄

-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수시로 연락하여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죄

7. 대통령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죄

-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무차별적 고발한 죄, 

윤석열 한동훈의 대통령 법무장관 술자리 의혹 보도에 수사와 고발로 대응한 죄

- 고등학생이 그린 정부 비판 카툰에 정부가 나서 억압한 죄

8. 헌법상 정교 분리 위반의 죄(특정 종교나 미신에 따라 국정운영 금지 위반)

- 천공, 건진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윤석열은 의혹해소에 전혀 노력하지 않음

- 정치 종교 분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탄핵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