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판결 - 효력상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요즘사람 작성일 2022.05.27 00:30 조회 696 목록 글수정 글삭제 게시판 리스트 옵션 본문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현행 윤창호법 효력상실 이미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 꽤 되지 않나요? 난리 나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