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4·3 수형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에서 검찰은 이 중 4명이 무장대 활동을 했거나 의심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상검증

????‍????검찰

"재판을 한 번 더 열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희생자 여부를 결정하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4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극우단체들이 4·3 평화공원에 '불량 위패'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당사자. 

4·3 희생자의 결정 권한은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에 있고, 여기서 희생자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4·3 단체 관계자들

검찰이 극우단체 주장을 근거로 뒤늦게 희생자 4명에 대해 딴지를 걸고 나섰다는 점을 주목. 

????‍????제주 4·3도민연대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시대착오적인 생트집을 잡고 있는 제주지검은 국민과 제주도민, 4·3유족이 무섭지 않은가"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군법회의에 의해 자기 변론, 자기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형무소로 끌려간 이들의 사상을 누가 검열하려 하는가, 74년 전 사건에 대해 고인이 된 이들을 또다시 죽이려 하는 검찰의 희한한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 

 

????‍????제주4·3기념사업회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4·3영령들을 다시 법정에 소환해 사상과 이념을 검증하겠다는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 

????‍????사단법인 제주다크투어

"이미 희생자로 결정된 이상 다른 4·3 희생자와 동일하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4·3 당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진행된 재판에 대한 재심이지, 4·3 희생자의 사상과 삶을 검증하는 재판이 아니"라고 일갈. 

재판부의 일침 "4·3위원회도 국가기관이며 그 결정 존중해야"

????‍????제주 지역사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 전개와 관련성이 있는지 촉각. 

 

(... 중략)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희생자 인정'과 수형자들이 특별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는 등 최근 들어 활기를 띤 4·3해결 노력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주도민들의 바람. 

 

????‍????재판부

"국가기관인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즉 검찰과 법원은 희생자 결정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검찰이 사상 검증에 나섰다는 누명을 쓸 수 있다"고 우려"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지금 검찰의 행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면허증을 제시한 운전자에게 '면허증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는 것과 비슷한 억지를 펼치고 있다"며 

"검찰만 국가기관이 아니다. 4·3위원회도 국가기관이며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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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단독으로 움직일리가요. 검새 동일체인데요. 

안농운-굥. 

대선 전후로 위해주는 척 하다가 뒷통수를 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