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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입장료
 
국가 원수의 외국 방문은 의전의 격식에 따라 국빈 방문, 공식 방문, 공식 실무방문, 실무방문, 사적 방문 등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초청국이 제공하는 의전의 격이 높다고 해서 초청국이 방문국을 다른 나라보다 더 존경한다거나 더 중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청국이 화려한 대접을 원하는 방문국 지도자의 허영심을 이용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프랑스를 국빈 방문했을 때는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국빈 방문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당시 고속철도 사업에서 일본의 신칸센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프랑스 테제베의 도입을 요구해 관철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11월 영국 국빈 방문도 개운치 않습니다. 영국은 1년에 단 두 차례만 국빈 방문을 받기 때문에 국빈 방문의 진입 장벽이 꽤 높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장료가 꽤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마침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때 무려 34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반면 영국으로부터 끌어낸 투자는 겨우 1조 5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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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랍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외국 정상을 초청할 때 정상의 부인 초청을 꺼린다고 합니다. 일부다처제이기 때문에 동행하는 정상 부인의 상대역을 내세우기가 곤란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실제 아랍 국가를 방문하는 다른 나라 정상들 가운데 부인과 함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덜란드 항의 기사, 정권 장악력 약화 신호
 
마침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 뒤 귀국 시점에 맞추어 이와 관련한 매우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가 15일 네덜란드 정부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열흘 전에 네덜란드 주재 한국 대사를 불러 과도한 경호와 의전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의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한 것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 외교부는 부랴부랴 '초치가 아니라 협의'라고 변명하며 대사를 부른 것을 인정하면서 "국가를 불문하고 행사 의전 관련한 상세 사항에 대해 언제나 이견이나 상이한 점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외교부의 이 반론이 사실상 중앙일보 보도를 시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의전에 대한 이견을 둘러싸고 주재국 대사까지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아니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외교 참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외교 의전 관례 속에서는 절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랍 나라들의 국빈 방문 때 벌어진 이례적인 행사들(김건희씨의 협정 및 엠오유 서명식 참석 등)이 단서를 찾는 암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비밀스러운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 만연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이런 내용이 초청국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왔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 쪽에서 흘러나왔다면 정권의 장악력에 큰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속 빈 강정 '반도체 동맹'

윤 정권은 이번 네덜란드 방문의 의의를 '반도체 동맹'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가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윤 정부가 부각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반도체 동맹'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동성명은 전문과 20개 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반도체 동맹이란 용어는 12번째 항에 나옵니다. "양 정상은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는 대목인데, 그것도 우리 정부가 설명하듯이 협력 관계에서 동맹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총리 방한 때 했던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한다는 표현입니다.
 
또 공동성명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양국의 반도체 동맹에 관한 강조점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동맹'이라는 단어와 함께 반도체가 들어가는 용어를 1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루터 총리는 양국 경제협력의 한 예로 '반도체 산업'이란 단어를 단 1번만 썼습니다. 오히려 네덜란드 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 지원과 양국 간 국방 협력에 더욱 관심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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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강정'으로 끝낸 이번 네덜란드 국빈 외교는 그런 외교의 대표 사례로 기록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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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슬로우뉴스 https://slownews.kr/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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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여사님이 무섭나, 국민이 우습나.”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스스로 제어를 못 하면 대통령실 참모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제 재발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대통령 부인)를 두고 하는 말이다.

- 안혜리는 “대통령실이 아무 해명을 내놓지 않는 건 진위 확인조차 못 할 정도로 여사님이 무섭거나 아니면 국민이 우습거나, 혹은 둘 다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가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 (해결에) 나설 생각”이라고 한 걸 두고 “말문이 막힌다”고도 했다.

- “대통령실은 지금 논란이 수그러들기만 기다리는 모양인데, 세상이 그리 간단치 않다. 잘못한 일에는 겸허히 사과하고 과장이나 왜곡엔 깔끔하게 해명해두지 않으면 결국 이게 발목을 잡아 보수 진영 전체가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김건희 문제,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선일보 사설의 한 대목이다. “정치인은 대통령의 ‘졸병’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심각한 대통령 부인의 문제를 직언할 수 없지만 정치인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 두 가지 대목이 눈길을 끈다. 첫째, 국민의힘의 위기가 기본적으로 윤석열(대통령) 책임이라고 강조했고, 둘째, 김기현의 책임도 없지 않은데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로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전 강서구청장)를 내보낼 때 막지 못했고 김건희 이슈에 침묵한 것이다.

-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김기현, 당 위기 내 책임”인데 실제로는 윤석열의 책임이 더 크고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은 윤석열에게 할 말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다.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실체가 있나.

- “이번 국빈방문이 새삼스럽게 어떤 ‘반도체 동맹’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한겨레가 사설에서 지적했다. 대통령 부부의 잦은 국빈방문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돌리려는 포장이지만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다.

- 이미 미국이 한국과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 장비와 소재, 부품을 묶어 반도체 동맹을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윤석열 방문으로 특별히 더 진전된 건 없다. 오히려 떠들썩한 이벤트가 공연히 중국을 자극해서 무역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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