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째 의무가 산업인재 공급"이라고 발언해 논란인 가운데, 3년 전인 2019년 교육부가 낸 정책보고서엔 "산업인력 양성은 (29년 전) 노태우 정부까지의 교육정책"이라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산업인재' 발언이 "학생을 도구로 여기는 구시대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9일, 교육부가 2019년 2월에 낸 정책연구보고서인 '교육정책 중장기 방향과 과제 수립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김용 청주교대 교수)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는 "한국교육의 목표는 산업인력 양성에서 전인적 인간형성으로 확장되어 왔다"면서 "직업교육정책 목표 또한 '산업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서 '능력 중심 사회 구현'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