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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어…돌봄·보육도 “시장화”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 정부의 사회 서비스, 복지사업을 통폐합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빈부에 따른 사회보장 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적 약자 복지 서비스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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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회 서비스 쪽 일자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고용될 수 있는 분야다. 

노력만 하면 윤 대통령 임기 안에도 거의 100만개까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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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악화를 우려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기본 사회 서비스만 받는 사람은 나쁜 질의 서비스를 받고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장에서 고급 서비스를 찾아 나설 것”이라며 “민간 입장에서도 돈 안 되고 규제도 심한 취약계층보다 중산층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격차가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지방 정부의 복지사업 통폐합은 복지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252곳으로 전체(2만7065곳)의 0.93%에 불과하다. 최영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한국 사회 서비스 영역에는 개인·소규모 사업자가 다수 들어와 있어 (정책 방향은) 공적 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