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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이 전면 백지화되며 연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과학기술계와 민주당 의원들이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한마디에 내년 R&D예산 심의가 무기한 연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와 무관하게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단3~4일만에 연구비가 20%씩 구조조정 되며 혼란이 일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의 한 마디에 정부가 스스로 법과 절차를 어기고 , 전문가들이 수 개월 간 검토해 마련한 R&D 예산안을 전면 백지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연구 현장에 모든 고통과 혼란을 전가하는 위법 , 졸속 , 부실한 예산안이 국가 R&D 를 황폐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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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텔이라고 예산 깎아

• 김재성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위원장은 “R&D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인력과 장비 등 모든 게 종합적으로 맞아야 한다”며 
• “선진국의 R&D 시스템을 보면 쓸데없는 연구를 해도 돈을 주는데, 윤 대통령은 나눠 먹기, 카르텔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연구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증폭시킨 게 문제”라고 했다.

• 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조 위원장은 “실제로 각 기관에서 R&D를 하기 위해 내부 경쟁으로 우수한 주제를 내보낸다”며 “지금은 있는 예산을 깎아 국제 공동연구를 하라고 하지만, 이렇게 졸속 연구로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이 주문한 국제협력 연구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알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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