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법안심사소위서 발목 잡혀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폐기 수순?

수술실 앞  CCTV  설치로 의견 모였나

환자단체 등 '강력 반발'··· "무력화 법안"

사실상 수술실 CC (폐쇄회로) TV 법안이 좌초되는 분위기다.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국민 90 % 내외가 찬성하는 등 여론이 모였지만 국회가 사회갈등과 부작용을 이유로 발목을 잡았다.

이후 논란이 되자 국회 상임위가 “끝난 게 아니다”라며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통과될 확률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의료계 개혁에 반대입장을 공고히 한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수술실 CCTV 를 수술실 밖에 달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증폭된다.

‘수술실에 누가 들어가는지만 파악하면 된다’는 것이다.

2016 년 서울 신사역 인근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져 끝내 사망한 권대희씨 수술 당시 CCTV 영상. 바닥에 고인 피를 간호조무사가 밀대걸레로 닦는 모습부터 의사가 자리를 비우는 모습, 간호조무사가 화장을 고치고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 등이 CCTV 에 그대로 찍혀 화제가 됐다. 이씨는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와 일반 시민을 위해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 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권대희씨 유족 제공.

■수술실 앞 CCTV ? "국민 뜻 무시하나"  

24 일 국회에 따르면 수술실 CCTV 법제화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가 수술실 CCTV 법안을 원안과 달리 수술실 문 밖에 CCTV 를 달아 출입만 확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실 내부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병원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와 제1소위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여당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해당 안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 임시회에 제출한 방안이다.

사실상 첫 정부 공식 제안으로,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달고 민간의료기관은 출입구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었다.

전국 의료기관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이 5%를 조금 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병원에서 수술실 내 CCTV 를 달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안이었다.

환자단체에선 반대입장을 내놨다.

2016 년 환자 마취 뒤 의사를 바꾸는 공장식 유령수술로 26 살이던 아들 권대희씨를 잃은 이나금씨(의료범죄 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 소속)는 “수술실 바깥에 CCTV 를 달자는 건 수술실 CCTV 법안을 무효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문제를 갖고 거리에서 1인시위를 하며 이제야 논의가 되도록 했는데 그동안 방관하던 보건복지부는 왜 훼방을 놓는 건가”하고 비판했다.

이씨는 수술실 CCTV 입법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지속해 지난 20 대 국회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당시 해당 법안엔 권대희법이란 별칭이 붙기까지 했다.

그러나 법안은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한 차례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씨는 최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개별 면담을 요청했으나 응답받지 못했다며 1년여 만에 국회 앞에서 다시 1인시위에 나섰다.

23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6 년 공장식 유령수술로 자식을 잃은 이나금씨가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호 기자

더민주 내에서도 "답답하다" 목소리  

21 대 국회에서 김남국, 안규백 의원에 의해 각각 재발의 된 수술실 CCTV 법안은 난관에 봉착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의원실에서도 밖에 다는 안으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하다”며 “(국회가 국민 요구를 왜곡하고 있다는 시선에) 어느 정도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아직 외부엔 (회의록이) 풀리지 않았지만 이번 임시회 논의 때 수술실 안에 CCTV 를 달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걸로 안다”며 “우리도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닌데 반대하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걸 모르겠나”하고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들조차 왜 수술실 안에 CCTV 를 달도록 하는 법안 그대로 통과를 시키지 않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현재 법안을 논의하는 제1소위 소속 의원 11 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강병원, 김성주,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의원이다.

이들 모두 기본적으로는 수술실 CCTV 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수술실 안에 CCTV 를 다는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강병원 의원 정도가 아니겠나”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실 관계자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동의해주시는 의원 분이 있었다고 들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의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도지사 취임 이후 수술실 CCTV 를 경기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서동일 기자

한편 도지사 취임 후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온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입법 없이 자율적 설치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 1380 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 노력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5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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