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복사고 발생시 판사들도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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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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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6살 어린이 치고 달아난 음주전과 3범도 집행유예 때렸네요


이러니 음주운전이 안없어지죠


이 정도면 직무유기 또는 범행 방조죄로 판사도 같이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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