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금고형 이상 면허취소...의사면허취소법 20일 시행 (medicaltimes.com) 

14일 국무회의서 의료법 개정안 의결…의료계 반발 예고
현행법 의료 관련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 금고형 이상 대상

오는 20일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20일부터다.

의료법 개정 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때에 국한했지만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법령 위반으로 확대됐다.

앞서 의료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칭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걸 문재인 정부때 했으면 개거품물고 광견병 걸린 미친 XXX마냥 XXXX을 했을텐데 윤석열 정부가 하니 강한 우려만으로 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