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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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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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표결 자체가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사퇴를 원천봉쇄하는 

소위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소추 대상자의 소속기관장에 통보하고, 

임명권자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일명 ‘이동관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대손손 가족의 훈장과 같은거다 생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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