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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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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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저는 그 탄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구속영장 심사도 하나의 재판이고 또 본 재판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판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든 사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사법권의 독립 또는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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