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목메던 의료계에 ‘면허취소법’ 폭탄 떨어지나

[단독] 간호법에 목메던 의료계에 ‘면허취소법’ 폭탄 떨어지나 < 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 

'간호법' 저지를 최대 목표로 대국회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면허관리강화법 뿐만 아니라 간호법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이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상임위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는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후 추진되는 사항이다. 민주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들 중 ▲민생 법안 ▲여야 공통 공약 관련 법안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골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복지위는 간호법, 면허관리강화법, 제약사 환수‧환급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꼽았다.

복지위 민주당 소속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 내에서 진행 중인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법 패스트트랙 처리가 대한간호협회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3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최근 간협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상정하는 패스스트랙을 위해 (민주당과)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전제가 잘못됐다”며 “간협이 움직여서 패스스트랙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체제 출범 후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후 ‘의석 수가 많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사위에 막혀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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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의료인들로 보이는 사람들 페북 댓글 반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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