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 / 재판에 영상녹화 도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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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네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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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수사·기소 분리
2. 재판과정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3. 검찰·공수처에 대한 국민평가제도 도입
4.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역할 확대
5. 법관 1000명 증원
6. 법원행정처 폐지
7.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지명(3명) 폐지
8. 법관 및 재판연구원 대폭 증원
9. 소액사건의 판결이유 기재 의무화
10.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제공
1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12. 공수처 인적·물적 역량 보강
13.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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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01.08
마포갑은 김빈!!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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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님의 말솜씨가 예뿐 언굴과 같아 보기와 듣기가 좋았습니다. 엣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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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이름 수… 12.16
권은지 x 권윤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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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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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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