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 검찰의 치명적 헛점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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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클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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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에는 자막이 없어서 출처 남깁니다.




송철운 작가




그러니까.. 검찰 배임죄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성남시장보다

공공환수를 한 사례가 없거나

(사업 수익대비 비율로라도) 적게 했으면

다 배임죄라는거죠? 감옥가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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