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2차 검찰출석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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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받아썼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차 검찰출석 발언 전문]
국가운영에는 세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 안녕을 지키는 안보
둘째는 공동체구성원들간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공정한 질서
세번째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민생,
이 세 가지가 국가에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중에 구성원간에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우리가 보통 경찰 사법이라 부르고
그 중에서도 사법영역은 매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질서유지가 가능합니다
검찰권력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검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합니다.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국민이 뭐라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오로지 내가 가진 권력 내마음대로 행사하겠다"
이런 독재적 행태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군수, 시 도지사가 돈을 버는게 회사사장처럼 의무입니까?
개발허가 내주고 민간업체들이 100% 이익 다 차지하도록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LH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압박과 요청으로 민간에서 돈 벌 수 있게 대장동 개발 사업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공개발을 포기해버린 LH나 아니면 공공개발 하지 않고 민간에 개발허가해준 그 수많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엘시티의 부산시장 양평 고흥지구의 양평군수는 그러면 배임죄입니까?
민간개발 하지 않고 공공개발해서 개발이익 조금이라도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 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넘게 돈 한푼 안들고 위험부담 하나 없이 성남시민을 위해서 환수한게 배임죄입니까?
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는데, 검찰은 정치보복 사건조작 정적제거 하느라고
일반 형사사건 처리도 못해서 미제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 없겠지만
저는 국정, 당무를 해야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수 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겠으니까
제가 27일은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애정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지만,
그 시간에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 한분 대동하고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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