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범죄자 신상 공개, 남녀노소 불문 이웃 모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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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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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한다. 엄연히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지만 그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 까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성범죄자 본인이 제출하는 신상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 동행 등 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고의로 눈속임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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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괜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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