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원 이익도 없다…검찰이 이상한 논리 자꾸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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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네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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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15739?sid=100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원 하나도 개발 이익으로 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재판에서 약 30분간 직접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공으로 환수할 방법을 고민했지만, 편법으로 어디에 몰아주거나 법을 어기며 하자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를 만나서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으로 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징역 50년은 받지 않겠냐"라면서 "제가 대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묻고싶다, 검찰이 이상한 논리를 자꾸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해주면서 공공영역 또는 자치단체, 공사가 이익을 환수할 것인지 얼마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 건 법에 정해진 의무는 아니다"라며 "너무 심하게 행사하면 공산당이라고 비난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은 원래 LH가 공영개발하던 것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이 돈 벌 수 있는 걸 왜 공사가 하냐'고 했고 그 이후로 포기하게 됐다"면서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돈 많이 남는 사업을 LH가 포기한 것이 중대 배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의 공무에 대해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 결정하는 공무원들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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