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66번 압색하면서 尹장모는 1년 넘도록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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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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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변경 신청, 개발부담금, 농지법위반...이런거 보다
저는 강득구 의원이 제기했던 아파트 못 짓는 상수원 특별지역에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나? 이게 핵심 같습니다
ㅡㅡㅡ
'양평 공흥지구'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당시 환경정책 기본법상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ㅡㅡㅡ
기본법에 떡하니 있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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