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은 정부, 그러니까 국가 정책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마약 수사할 수 있어요. 근래에 마약 관련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 정부 관계자들이 그래도 할 줄 아는 건 수사이니 마약 청정국의 지위 다시 복권시키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좋아요. 최소한의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할로윈 축제 때 매년하던 정복 순찰 인력을 줄였습니다.

이태원에 배치된 정복 경찰 인력이 교통경찰, 상황실, 생활안전 등을 포함해서 58명이라고 하니

사실상 지구대 근무자와 교통경찰 인력 빼면 전부 사복 수사 경찰들인 겁니다.

할로윈 축제 뿐만 아니라 사람이 붐비다보니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 때문이라도 

서울 중심가에는 주말에 정복 경찰들이 순찰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할로윈 축제 때 그것도 이태원에서 마약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정복 순찰 인력 빼서 사복 입혀서 잠입 수사하도록 했어요.

구체적인 지시는 경찰청장 등 경찰지휘관들이 했겠지만

공공질서 유지 업무보다 마약 수사에 집중하도록 한 국가경찰 정책에 관한 결정권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단 한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경찰청장이 독단적으로 마약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결정했더라도 

최소한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묵시적으로라도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공공질서에 관한 참사입니다. 사건 발생 전에 '대수의 군중이 압사 당할 수 있다. 조치를 취해 달라.'는 

112 신고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경찰 인력을 마약 수사에 집중시킨 상태에서 현장 경찰들은 지시 받은 일만 잘 하면 훌륭한 경찰입니다. 

그들은 장기 말에 불과하지 현장의 위험을 감지하고 독단으로 군중 질서를 통제할 권한도 능력도 없어요. 

이러한 통제는 마약 수사에 집중하도록 국가 경찰 정책을 결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너무나 자명한 경찰 정책 실패 사례입니다. 

정책 실패이기 때문에 일선 경찰들은 당연히 책임이 없습니다. 

경찰 정책은 일선 경찰들이 만드는 게 아니죠. 다른 모든 정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각 부처에서 집행해 나가는 겁니다. 

경찰뿐 아니라 소방,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은 결정된 정책에 따라 지시 받은 일 잘 했습니다.

그들이 지시받은 일을 완수 하지 못해서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책결정권자들은 책임지기 싫습니다. 

대통령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정책결정권자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아직도 검찰청 직원이지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냥 공무원하던 버릇대로 승진에 따른 원님 대접이나 받으려 합니다.

책임지기는 싫고, 국민들 분노를 가라앉힐 희생양은 필요하고, 할 줄 아는 건 압수, 수색 밖에 없으니

아무 잘못없는 일선 경찰, 소방서장, 서울시 직원 등등을 조지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삽질 정도가 아니라 자멸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이 정부는 

절대 보장 임기를 버티지는 못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죽이는 존재들은 사실 나의 손발인 부하 직원들이거든요.

현직 경찰들 대부분 보수적인데 이런 정부한테도 충성할지 의문이고

서울시 공무원 내부에서는 성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건 초기에는 참사 수습되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거취 논의하겠다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기사 보고

윤석열이 이번에는 좀 무서워하는구나. 그래도 제대로 판단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병/신이었어요.

이 정부 며칠이나 가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