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희생양을 찾지 말자”고 말했다. 그가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항변을 이어가자, 판사가 직접 “사고 발생 전 영상을 보면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것”이라고 짚기도 했다.

판사는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하면 첫째로 ‘사고 위험성’을 떠올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전 청장이 이에 “사고 이전엔 통행을 제지할 수 없다.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으면 경찰력 발동의 요건이 안 된다”고 답하자, 판사는 “사고 발생 전 영상을 보면 그렇게 말 못 한다”며 “이전에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하면, 사고가 나야 대책이 세워진다고 말하는 것인지” 되묻기도 했다. 또 ‘위험 발생 여부’에 대해선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판사의 물음에 김 전 처장은 “재난 주무부처는 소방이지 경찰이 아니”라고도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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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