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가 오늘 시원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칭찬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고 무엇이 더 좋아지는지, 여기서 더 추가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안 풀버전 파일은 맨 아래에 링크합니다.

1.
당 지도부 선출 시 대의원 표 완전 삭제.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는 표를 행사하는 비민주적인 제도를 손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몇년 전에 아래의 글을 올렸을 때에도 많은 회원 분들이 공감하고 분노했던 문제인데 정말 다행입니다.

비상) 민주당 대의원 표 비중 60배 강행.JPG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75330CLIEN

참고로 대의원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정당법 제29조 대의기구 설치 의무에 걸려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대의원을 누가 어떻게 뽑는지 불투명한 점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해서 진정으로 권리당원의 의사를 대의할 수 있는 투명한 대의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혁신위는 권리당원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로 대의원을 뽑을 수 있게 하는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2.
단수공천 금지

단수공천 또한 제가 지난 5월에 클리앙에 문제점을 알렸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문제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57010CLIEN

현행 단수 선정 규정을 보면 아래의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2. 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공직후보자에게 예외 없는 부적격 처리 사유가 발견된 때
3.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 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기준 100분의 20 이상일 때
4.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1위 후보자가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인 경우 2위 후보자와의 격차가 심사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기준 100분의 10 이상일 때

이 중 문제가 되는 조건은 3번과 4번이었고 이것 때문에 21대 총선에서는 단수공천 47.8%, 경선투표 41.1%, 전략공천 11.1%로 당원 투표를 하지 않은 단수공천 지역구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 결과 단수공천 받아서 편하게 당선된 자들 중에 어떤 인간이 있는지 제가 클리앙에 소개해 드린 적이 여러번 있었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58493CLIEN

3.
중앙위, 당무위 개혁

< 중앙위원회 역사 >

2016년 전당대회 : 송영길 컷오프

2018년 전당대회  : 김두관 컷오프

2020년 전당대회  : 이재정 컷오프

2022년 전당대회 : 이재명 컷오프 위기때 당원 반발로 룰 변경

2023년 특별당규 투표 : 오백명도 안 되는 중앙위원 표를 27만 권리당원 표와 1:1로 합산 (중앙위 445명 중 17%만 반대, 권리당원은 27만명 중 39%가 반대)

중앙위 구성 : 국회의원, 당직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등 기득권 위주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72737CLIEN

중앙위 컷오프 문제도 악명이 높죠? 저도 클리앙에 위아래의 글을 올린 적이 있고 이 역시 많은 분들이 분노하였습니다.

비상) 최고위원 컷오프 중앙위 100%, 당원 배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382358CLIEN

당무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당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임에도 중앙위처럼 그 구성원이 당내 기득권 위주입니다.

그래서 혁신위는 중앙위, 당무위 구성에 권리당원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득권이었던 중앙위, 당무위를 대의기구로 바꾸자는 것이죠.

4.
전국위원회 개혁

김남국 기자회견한 청년들 기억하시죠?

청년정치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던 문제입니다.

갑자기 바빠진 청년정치.JPG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76705CLIEN

혁신위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는 전국위원회 구성도 권리당원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혁신인지는 양소영이 어떻게 당선되었는지 보여주는 아래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독] 후보 1명뿐인 민주당 대학생위원장 선거 ‘깜깜이 논란’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706

혁신위는 이외에도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시도당 단위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여러가지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종합해 보면 민주당 창당 이래 최대의 개혁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큰 박수를 보냅니다.

5.
발표된 내용에서 더 추가했으면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이 서명한 공천 당규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 중에 빠진 것이 있어요.

https://petitions.theminjoo.kr/23175005A8KKNN2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제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는 조건으로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또한 중요합니다.
3인 이상 경선에서 한명이 다선 의원이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래 알려져 있는 다선 의원이 나머지 무명의 신인들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결선투표는 신인에게도 공정한 경선 기회를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경선 투표 시 유권자들은 후보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선 투표도 본선 공보물(전과 포함)에 준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6.
이제 남은 과제는 혁신안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혁신안 찬반을 의원총회에 물을 것이 아니라 전당원투표에 회부해서 당원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천 혁신은 이해관계자이자 피선거권자인 현역 기득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가 결정해야 정당합니다.

당 지도부의 전당원투표 결정을 간절히 기다리며 글을 마칩니다.

<혁신안 풀버전>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ds/18240652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