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방새 방송이지만 그래도 이런 이슈를 계속 환기시킨다는 건 어쨌든 이제 정말 발등의 불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그간 병역이라는 문제를 안이하게 한국전쟁 이후 휴전상태에서 그냥 처음에 하던대로(남자는 적령기에 군 의무 복무를 하고 의무이기에 그에 따른 처우는 없고 여성은 애초 군 의무복무를 안 했으니 그대로 의무복무에서 열외고 앞으로도 안 한다) 해 오던 공식이 이제 틀린 답을 내기 시작한 거라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식은,
1. 남성은 의무복무를 통해 가족과 미래의 이성을 지키고,
2. 여성은 자연스러운 결혼/출산을 통해 자손을 낳아 미래의 인구에 보탬은 물론 병역 자원으로 쓰이게 한다.
인데요. 

일단 1은 아직 계속 해 오고 있고 아직은 그래도 아슬아슬하지만 적정한 병력이 유지되고 있는데,

2가 문제입니다. 뭐 우리는 이미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별 짓을 다 했다고 보지만(솔직히 효과적인 수단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썼냐 의심스러울 정도라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아무 효과도 못 보고 출산율 0.65명이라는 통계를 받고 말았죠.

아무튼, 이 틀린 답이 그냥 인구절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병력 절벽이 왔습니다. 당장 2022년만 해도 20세 남성 인구는 26만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남북 대치를 감안할 때 적정한 군인 숫자로 병 30만/간부 20만으로 보는데, 이미 미달인 셈이죠.
설상가상으로 이대로 출산율이 안 늘면 2037년에 20세 남자 인구는 19만으로 예측됩니다. 이 정도 되면 남성으로 커버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도 대안은 이것저것 제시하는데 다 온갖 이유를 들어 현실성이 없다거나 뭔가 답을 꺼려하는 게 역력합니다.

욕 먹기 싫고, 사회 갈등을 불러온다는 건데... 아니 당장 우리가 아주 평화로운 국가도 아니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이 주변국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 그런 한가한 말이 나와요?
혹자는 무리하게 복무기간을 줄여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복무기간이 과거 수준이었으면 더 문제입니다. 사회에 적정한 20대들이 활동하고 있어야 사회가 돌아가는데 장기간 군에 묶여있으면 그도 사회에서 막대한 손실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시대에 맞게 줄인 건데 이거 갖고 그러는 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죠.

지금까지 나온 여러 대안들이 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뜨거운 감자일 수 있는 여성 의무복무제입니다. 이거 말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모병제 - 이거 대만이 했다가 병력 수급 안 되는 거 확인하고 도로 징병제로 바꿨죠. 천조국 미국도 지금 모병제로 군 숫자 유지하기 힘든데 이게 한국에서 먹힐까요? 아니라 봅니다.
여성 의무출산제 - 여성 의무복무제보다 더 욕 쳐먹고 정권 끝장날 겁니다. 뭐 정말 국가 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개헌까지 하면서 출산을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는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만, 하는 순간 그냥 어느 당이든 정권 획득은 물 건너갈 겁니다.

여성 의무복무제 - 반발이 심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시행하면 그래도 앞서 언급한 두 대안 보다는 그래도 반발을 줄이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군대는 전투와 비전투 역할이 확연하고, 전시체제로 굴러갔던 세계대전 시절에도 이 역할 분담은 꽤 중요했습니다.
실질 전투는 남성이 했고, 지원 역할(취사/수송/행정/통신 등등)은 여성이 주로 했죠. 이 정도만 여성이 의무복무로 해도 지금 병력 수급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직업군인으로 여군이 존재하고, 우리가 아는 남성들만 할 수 있다 생각되는 직업들(경찰/소방)에 이미 여성이 활약하고 있는 이상, 군은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안조차 정말 정권이 흔들릴 수 있고 이거 도입한다고 했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질 수 있는 문제이니, 볼드모트마냥 말을 못 꺼내는 거 같습니다. 헌재도 말은 하고 싶은데 참는 느낌? 그런 뉘앙스로 자꾸 지금의 병역법은 합헌이라고 하면서 말을 빙빙 돌리고 있죠.

그렇게 세월 까먹고 이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 문제를 논의할 생각도 안 하는 게 답답합니다.
이제 진짜 병력이 부족해져서 당장 북한을 상대로 하는 병력 자체가 지금 딸리는 상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