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논의할 시점” 인권위원장 국감서 밝혀

“불허” 각 부처 장관 방침과 배치

[사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최근 가수 유승준(44·사진.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무기한 입국 금지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바뀐 상황과 기존 인권위의 결정 등을 고려해서 (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고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유승준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 다시 나오는 것이냐”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말 드리기 어렵지만, 인권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기는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실제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지는 미지수이지만, 20년 가까이 돼가는 입국금지의 타당성을 인권 관점에서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유승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반응이다. 

강 장관은 지난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문제를) 검토한 뒤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다음날 “강 장관님, 저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다. 입국 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SNS에 반박글을 올렸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고, 정부는 이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2003년 유승준이 “입국 금지 조치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진정하자 인권위는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인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입국 허용 여부는 국가의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에선 “바뀐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뉘앙스로 볼 때 인권위 입장이 2003년과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국민의힘 외통위원)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 국회 재외동포이사장 “유승준 입국 허용해야”

···병무청과 상반된 입장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장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씨의 입국 허용을 주장하면서 병무청과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한 이 사장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한 이사장과 유씨가 같은 재외동포 신분인데 유씨의 입국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유씨는 미국 국적자인 재외동포고, 나는 재외국민인 재외동포로 법적지위는 다르다. 유씨 입국은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