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니가 연체된 미납금중 일부(500억)을 납부했다고는 하나, 올해 연말즈음이면 미납금 총액이 1조원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최근 KF-21과 동급,동체급의 전투기인 프랑스의 라팔을 무려 42대나 구매해 버린 상황이라, 인니의 국가방위 측면에서 KF-21이 지니는 전략적 필요성과 가치는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체 인니는 뭔 생각으로 저러는건가? 과연 사업을 지속할 의지는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데요..

인니의 정확한 속내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겟지만, 철저히 인니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해보면 어느정도 분석과 예측이 가능해 집니다.   

한국과 인니가 KF-21 공동개발에 합의한건 지난 2010년 입니다,   

사실 최첨단 기계공학의 정점인 전투기를 후발공업국... 그것도 독자 전투기 개발경험이 전무한 한국의 기체를 선택한건 놀라운 일입니다.

인니로선 여러 계산이 있었겠지만, 당시의 경제 사정상 '가성비'가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 십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인니 자체의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고속성장을 거듭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트럼프 이후 미중패권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수혜를 볼 국가들로 베트남과 인니,인도가 지목되면서 전세계로부터 투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넘쳐나게 된거죠

인니의 국제적 위상도 한단계 더 도약했고, 돈까지 넘치는 상황이니 더이상 '가성비'에 연연힐 필요성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둘도 돈좀 벌면 독일차 찾듯이, 가성비 제품 보다는 검증된 '브랜드'제품을 사고 싶어지는건 공통의 심리입니다.

게다가 공동개발에 합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니 국방장관이 교체되었습니다.

인니의 경우 "대통령의 정적을 국방장관에 위임한다"는 묘한 관례가 있다는데,  신임 프라보워 국방장관도 역시 현 인니 대통령의 정적인 인물입니다.

현재 인니의 몽니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프라보워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칫 현정권의 치적이 될 수도 있는 보라매 사업은 갈아엎고, 자신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바꾸고 싶은 욕심은 분명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프라보워가 취임후 IFX(보라매 사업의 인니 내부 명칭)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올라온 보고서는 보라매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지극히 부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보워가 직접 나서서 IFX 대체 사업으로 추진한게  프랑스 라팔과 미국 F-15EX 도입이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프랑스 같은 힘있는 유럽의 1선국가에 가서 국빈대우까지 받고 왔으니 어깨 뽕좀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서 F-15EX를 도입한건 우리 입장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도입 수량도 적은 편이고, F-15EX는 보라매보다 상위체급의 '전폭기' 이기 때문에 전술적 임무가 다릅니다. .인니 입장에선 라팔 혹은 보라매와 믹스 개념으로 활용하면 전술적 유연성이 높아지는 선택입니다.

(대략 이정도 체급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다분히 정치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원래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원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무기를 알아서 사들이는게 관례입니다.  

폴란드도 흑표 도입 이전에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를 미리 선주문했고, 루마니아 역시 한국무기에 관심이 크면서도 일단 에이브람스 부터 도입한 상황입니다. 그 비싸고 기름먹는 하마를 말이죠

인니의 F-15EX 도입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기에 별 문제는 아닌데, 역시 라팔을 도입한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 도입 수량이 너무 많습니다.  42대나 도입을 했고 F-15EX 수량까지 합하면 50대가 넘는 신형 미들하이급 기체가 생긴겁니다.

게다가 라팔은 체급이나 임무환경면에서 보라매와 거의 겹치는 동급의 기체입니다. 

여기서 "과연 인니의 국지적 위협의 강도가 더 많은 수의 미들하이급 기체가 필요한 수준인가?"에서 큰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니가 고속성장중이지만 탑텐급 국가도 아니고, 주변의 안보환경도 고강도 수준은 아닌데, 굳이 더 이상의 미들하이급 기체를 살 이유와 명분은 많이 사라졌다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즉 라팔을 저렇게나 많이 구입한 이상, 현시점 인니의 국가방위 전략적 측면에서 보라매의 구매가치는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니 입장에서)보라매 사업을 지속하는 건 어떤 가치가 남아 있는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먼저 일각에서 "인니는 이미 2500억을 납부했다,  여기서 그만두면 인니가 개손해 아닌가?" 란 주장들을 하시는데, 이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일단 인니가 파견한 대규모 기술진들... 숙식등 체류비 한국에서 지불하고 있으며, 심지어 급여까지 한국에서 지급중입니다.  고급엔지니어와 파일럿, 교수들이라 급여 쎈편입니다.. 그게 거의 10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독자개발중인 차세대 전투기)

현재 인니는 보라매와 별개로 차세대 전투기 독자개발을 천명하고 목업까지 공개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에 파견된 기술진들이 돌아가서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경험을 이식하면 전투기 개발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 한국의 산업 개발사를 살펴보면, 반도체의 경우 기술을 이전 받을 곳이 막막하자, 읍소하고 사정해서 일본과 미국 공장 견학 간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가 엔진을 개발할때도 자체 기술자들 뽑아서 외국 엔진업체에 1~2년 취업시켜서 귀환시킨후, 그들의 힘으로 엔진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현재 인니 파견 기술자들은 거의 10년 가까이 전투기 개발과 설계,제작 단계까지를 모두 직접 곁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는 단순히 몇천억 가치로 환산할 수준이 아닐겁니다

정리하자면, 인니가 지금까지 투입한 실질 투자비용은 크지도 않거니와, 이미 투자대비 훨씬 막대한 무형의 가치를 획득했기 때문에, (인니 내부적으로 보라매 사업을 지속하는 리스크가 기대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다면) 지금 그만두는게 더 현명한 선택일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인니가 사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이제 남은 기대가치는 '외교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기술적 가치' 등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외교적 가치를 살펴보면, 현재 인니는 단순 기능산업에서 탈피해 반도체등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강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에서 충분히 협력할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보라매 사업 지속"을 미끼로 한국에게 딜을 걸어볼 여지가 발생합니다.

경제적 가치는 일단 보래매에 지분을 참여한 만큼, 보라매가 수출이 잘되고 대박을 치면 인니도 상당수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파일럿에 올라온 인니 국방관계자의 인터뷰를 보면, 확실히 그들은 보라매 수출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가치도 높다고 보지 않는 거죠

이제 남은 가치는 '기술적 가치' 인데,  위의 인터뷰만 봐도 결국 인니가 가장 강하게 원하는 부분은 "더많은 기술 이전"으로 귀결됩니다.  

인니는 현재 자국의 항공산업 발전과, 독자적 전투기 개발을 강하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많은 기술이전을 욕심내는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니의 기술이전 요구에 카이 관계자들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중 하나도 그들이 원하는 기술이전 방식 때문입니다.

원래 첨단산업의 경우 기술이전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거티브 방식이 뭐냐하면, 직접 뭔가를 능동적으로 전수해 주지는 않고, 기술자를 파견해서 그쪽 사람들이 연구도중 "이렇게 하는게 맞아?"라고 물어보면, 에스 OR 노 로만 답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전수받는 쪽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수준을 높여야 더 많은 것을 얻어갈수 있습니다..   한국도 록히드마틴에게서 이런식으로 기술이전 받은 거구요... 그런데 인니가 원하는건 '능동형'이라고 하니... 쩝

일단 여기까지 인니의 속내를 살펴봤구요,  개인적인 추측을 조금 덧붙이자면, 이게 한두해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니는 현재 아쉬울게 전혀 없는 입장이니 자신들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킬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극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첫번째, 갑자기 해외에서 보라매 구매및 사업참여 요청이 빗발쳐서 인니가 "야.. 이거 보라매 꽤 팔리겠는뎨?"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두번째는 이번에 인니가 보라매 시제기 시험비행을 위해 한국에 파일럿을 긴급 파견했는데, 이들이 시승후 "와~ 대대 대박"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본국가서 설득하는 경우 입니다.  (그 반대라면 오히려 우리의 큰 리스크가 됩니다.)

세번째는 한-인니간 빅딜이 오고가는 경우 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해결법인지는 부정적 입니다..

솔직히 첫번째 두번째가 우리들이 가장 바라는 상황일텐데, 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지는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