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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여당과 보수언론이 고등학생 때 쓴 글까지 끌어다 정치적 편향을 문제삼는 것은 법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신상털이식 마녀사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은 박 판사가 고등학생 때인 20여 년 전 작성한 인터넷 블로그 글, 법관 재직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근거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폈다. 박 판사의 ‘친야’ 성향이 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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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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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악과 검찰개혁에 대한 대국민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