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공 약탈 수법을 그대로 베껴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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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슬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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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커의 반가운 신간 <사라진 일본 - 아름다운 것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 (글항아리 펴냄)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소위 반도체 포함 소부장 공격을 해왔을 때 일본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저 나라는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나라길래 공급하는 측의 입장에서 옹졸한 짓을 하는 것일까? 아무튼 그때부터 일본에 관해 수십여권의 책을 찾아 읽었고, 그중 기억나는 몇몇 핵심적이고 인상적인 책을 고르자면 <일본의 굴레>, <국화와 칼>, <사무라이의 나라>등인데 그중에서도 압권은 R. 태거트 머피의 <일본의 굴레>였다. 읽고나서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번 포스팅도 했고, 추천도 많이 했다. <일본의 굴레>를 읽다가 알게된 저자가 바로 <사라진 일본>의 저자인 '알렉스 커'다. 


머피 교수의 책에 여러번 인용이 되어서 절판된 알렉스 커의 책을 구해서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은 <치명적인 일본 Dogs and Demons: Tales from the Dark Side of Modern Japan (2001)>이었다. 


이 책은 일본의 토건세력이 공공사업을 매개로 일본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환경적 측면과 부패라는 측면에서 세밀하게 파헤치고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은 일본의 공공 약탈 수법을 그대로 베껴서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록 <일본의 굴레>의 전체성에는 못 미치지만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30년' 같은 진단을 내리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에 필적할만한 책이다. 벌써 20년이 넘은 책이지만 일본 사회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읽어도 전혀 낡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


하여간 이 저자의 책이 절판이 되고,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던 차에 우연히 유튜브로 일본의 빈집들을 외국인들이 사서 개조해 사는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치명적인 일본>의 저자가 등장하는 게 아닌가? 너무 반가웠다. 그래서 나혼자 속으로 <치명적인 일본> 같은 책은 어느 출판사에서 다시 내도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글항아리 출판사의 편집장님 포스팅에서 이 책이 출간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즉시 구입하게 되었다. <사라진 일본>, 매우 기대되는 알렉스 커의 새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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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커의 <치명적인 일본>에서 알게 된 사실

일본의 부패 구조와 한국의 부패 구조는 닮은 꼴. ‘도켄고카(土建國家)’!


"일본에서의 건설 산업은 너무나 방대한 나머지, 일본의 논평가들은 종종 자기 나라를 ‘도켄고카(土建國家)’라고 일컫곤 한다. 건설로 유입되는 막대한 보조금 총액 규모는 전체 국가 예산안의 40%에 달하는 양이 공공근로에 지출됨을 의미한다(미국의 경우 8~10%, 영국과 프랑스는4~6%이다).


공공근로는 담당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므로 일본에서 우후죽순처럼 자라났다. 입찰과 수뢰는 주요 정당에 수억 불을 공급하는 표준관행이며, 상당한 비율(각 공공사업 예산의 1% 내지 3% 정도가 일반적이다)이 그것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의 호주머니로 떨어진다.


1993년에 국회의 국토교통성 후원자들의 지도자였던 가네마루 신이 일련의 뇌물 의혹으로 체포되었을 때, 검찰은 그가 건설회사들로부터 대가로 5천만 달러 이상의 돈을 수뢰했음을 알게 되었다.


국토교통성 관료들은 다양한 단계에서 수뢰에 가담한다. 재직시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관을 통해 신고하지 않는 수익을 얻고, 거기서 입찰 없이 암암리에 계약을 따내는 수의계약을 한다.


퇴직 후에는 개인회사의 명예직을 맡는데. 그들이 전(前)관료에게 지불하는 연봉은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국토교통성 하천국이 댐을 하나 건설하게 되면 그 작업을 수자원공사에 넘기는데, 그곳 감독관들은 대부분 하천국에서 은퇴한 관리들이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공개입찰 없이, 작업을 ‘강의 친구(江の友)’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에 하청을 주는데, 이 회사 주식의 90%를 수자원공사 감독관들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거기서도 따로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국토 교통성 하천국에서는 끊임없이 더 많은 댐 계약을 원하게 되는 것이다.


도로 건설 분아에서는, 고속도로 관련 4개의 공사(公社)에서 해마다 전체 계약의 80%를 한때 이 공사에서 일했던 관료들이 경영하는 소수의 회사와 맺는다.


다른 모든 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행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치인들과 그 뒤의 관료들 모두의 힘을 등에 업고 건설 산업은 계속해서 고속 성장해왔다. 1998년이 되자, 건설 산업에는 일본 노동력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690만 명의 사람들이 고용되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의 해당 수치의 2배 이상이었다. 전문가들은 간접적으로 공공근로 계약에서 나온 직업을 포함한다면, 일본의 직업 5가지 가운데 하나는 건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알렉스 커, <치명적인 일본Dogs & Demons>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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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내가 일본에 관해 읽은 책들 중에 인상깊게 읽은 책의 저자는 대부분 미국 사람...내게 편견이 있는 걸까? 아니면 일본인에 의한 일본 서술에 신뢰가 없는 걸까?


1. 국화와 칼/ 루스 베네딕트

2. 일본의 굴레/ R. 태거트 머피

3. 치명적인 일본/ 알렉스 커

4. 에도로 가는 길/ 에이미 스탠리


생각해보니까 몇 권 예외가 있는 듯 하다.


1. 쇼와 육군 -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일본 제국주의의 몸통/ 호사카 마사야스

2.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 지적 망국론 + 현대 교양론/ 다치바나 다카시

3. 사무라이의 나라 /이케가미 에이코 (이케가미 에이코는 미국 하버드대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저술 당시 뉴욕에 거주하며 뉴스쿨The New School of Social Research 사회학과 역사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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