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표는 2021년도 일본 국가 예산 현황이다.

왼쪽 반원이 예산 수입, 오른쪽 반원이 예산 지출이다.

2021년도 예산은 106조엔이다.( 참고로 2022년 예산은 110조엔이다.)

 

 

왼쪽 반원 예산 수입을 보면, 43조엔을 신규 국가 부채로 충당하고 있다.

세금이나 특별 이익으로 얻는 수입은 57조엔 정도.

즉 예산 수입의 43퍼센트를 신규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오른쪽 반원 예산 지출을 보면, 국채 이자비용이 23조엔(한화 230조원)이다.

즉 예산 지출의 23퍼센트가 이자 비용인 셈이다.

일본의 심각한 부채 현황을 이야기할 때면, 

"일본은 국가 부채가 많아도 기축 통화인 엔화를 찍어내면 되고, 

일본 국채의 대부분은 일본 은행과 일본 국민이 사들이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로 안 망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

아래는 일본의 금리 표이다.

 

정말, 마이너스 금리다.

여기서 잠깐, 마이너스 금리면 이자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다. 마이너스 금리라도 최소 일정 수준의 이자는 내야한다.

어쨌든 마이너스 금리 덕에,  

일본은 예산의 23퍼센트 정도를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저금리의 경우,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활발햐지는데, 일본은 침체다. 

개인의 급여가 낮고 정체되어 부동산과 주식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닌, 내년까지 9에서 10차례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미국이 친절히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

다른 나라는 외국인 투자금이 금리 높은 곳으로 빠져 나갈 것을 우려해 인상한다.

영국도 금리 올리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린다.

아래 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줌 금리 변동표이다.

 

그러나 일본은 다른 나라처럼 기준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다.

국가 예산 지출에서 국채 이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 자본의 일본 유입은 떨어지고 엔저가 가속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엔저로 잌해 원자재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엔저가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일본 기업이 요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기대가치가 낮다.

더구나 원자재를 수입해 재가공 또는 재생산해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적자가 날 수 있다.

결국,  엔저는 일본 내수 시장만 황폐히 만들고, 급여가 오르지 못한 일본인들의 삶만 더 어협게 할 것이다.

국민의 삶이 어려우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

국채를 발행하고...,

이자비용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며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 일본은 오늘 내일 망하지는 않겠지만, 

십여년 뒤엔, 대만보다 아래 국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