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광구 전체를 차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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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아 그 일본 방안은 7광구 전체를 자기들이 먹는 거네요. 말하자면
▷홍사훈 :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9일날 엊그제 이제 지난주에 중의원 회의에서 이 얘기가 나와버린 거거든요. 기점을 고토 열도로 하지 말고 고토 열도는 사람이 사는 꽤 큰 섬입니다.
▶김어준 : 그러면 10%라도 걸치는데 그게 아니라 바꿔야 된다.
▷홍사훈 : 히젠토리시마라는 데로다가 거기 7광구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섬을 기점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히젠토리시마라는 섬이 그래서 어떤 섬이냐 제가 좀 물어봤더니, 어제 물어봤더니, 그냥 바위 바위인데 사람 한 어른 2명 3명 정도 올라가면 꽉 차는 그 바위
▶김어준 : 섬도 아니야
▷홍사훈 : 거기를 이제 섬으로 하자라고 해서 중의원 엊그제 회의에서 의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일본의 영토로 확정하고 여기로다가 기점을 중간서 기점으로 여기로 삼아라, 라고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김어준 : 일본 입장에서는 저 안에 석유가 잔뜩 있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빌드업에 들어간 게 맞아요.
생략
▶김어준 : 아니 우리도 1m도 양보하지 않았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이상한 거예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독도 얘기를 해도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만약 여기 석유가 매장돼 있다면은 이거 엄청난 이권 아닙니까?
▷홍사훈 : 아니, 일본은 2025년 그러니까 내년 6월에 보나 마나 그때 딱 무조건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연장할지 안 할지를. 그러면 종료한다고 통보하고 독자 개발을 하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왜냐하면 옆에 중국이 있잖아요. 지금 중국도 여기 이거 우리 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50년간의 한일 간의 엉터리 협정을 너네들끼리 두 나라가 맺어서 우리가 지금 참고 있는 거지. 그거 끝나면은 이거 우리 들어갈 거야라고. 물론 중국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면 하지 여기 우리 영유권이라고 그 얘기까지는 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3국이 지금 다 여기를 노리고 있는 거지. 왜냐, 여기는 석유뿐만이 아니고 저 위치를 한번 보세요.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태평양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거든요. 저기가.
▶김어준 : 그렇죠.
▷홍사훈 : 저기다. 그야말로 구조물을 세워서 군함 임시 정착장이라도 만들어 봐요.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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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는 구체적 대응 시나리오가 있었다>
▶김어준 : 일본은 50년 협정이 끝날 때를 기다려서 그냥 우리가 하겠다는
▷홍사훈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분명히 일본이 대응을 안 할 거다라는 시나리오가 다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저도 그때 취재를 하면서 그때는 KBS에서 했으니까 여러 가지 정부의 시나리오가 대응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그게 어떤 우리의 전략이기 때문에 다 말을, 방송에서 말은 못 했지만, 이제는 전략이 뭐가 없어요. 그냥 다 말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전략까지 있었냐 하면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을 안 하니까 지금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홍사훈 : 한국은 석유개발공사가 있는데 한국이 어떤 전략을 세웠었냐 하면 일본의 조광권자로 한국의 포스코나 SK 같은 자원 개발을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일본 조광권자로 손들고 나서자. 일본에 법인을 하나 세워서
▶김어준 : 일본에서 법인을 세워서
▷홍사훈 :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왜? 옛날에, 외국에도 1970년대 그때도 한국에는 기술이 없고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석유 개발 회사들이 칼텍스나 이런 애들이 영국의 BP하고
▶김어준 : 일본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까.
▷홍사훈 : 그렇지.
▶김어준 : 예를 들면 포스코가 일본 법인을 세워서 그러면 일본에 있는 회사죠.
▷홍사훈 : 그렇죠.
▶김어준 : 일본의 회사가 우리가 하겠오, 하고 나선다는 거죠.
▷홍사훈 : 그렇죠. 그런 대응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다 단계별로 마련해 놨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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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빌드업...'
남해 대륙붕 제 7광구를 두고
지난 9일 일본 의회에서 무소속 오가타 의원은
“내년 6월 사실상 종료되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부에 물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국제판례에 비춰 양국의 중간선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공평하다,
한국과 재교섭을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일 중간선으로 대륙붕 경계를 확정하면
90% 가량이 일본 영토로 들어갑니다.
한술 더 떠 마쓰무라 영토문제 담당상은
7광구 인근에 있는 히젠토리시마라는 무인도를
일본 대륙붕의 기점으로 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무인도를 기점으로 제주도와 중간선을 그어보면
7광구는 90%가 아니라 거의 전부
일본 영토로 넘어가게 됩니다.
석유 매장 가능성도 7광구 남쪽보다는 북쪽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중국의 유전지대와 연결돼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제 서울신문은 외교부가 ‘7광구 공동개발을 위해
일본과 계속 소통하고 있고,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마나한 공자님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가한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년 6월 협정 종료를 대비해 이제 일본은 빌드업을
시작했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예 싸워볼 생각도, 의지도, 전략도 없어 보입니다.
이러니 정부에 친일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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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뿐 아니라 7광구 까지 넘기게 생겼네요. 그대로 두면 일본과 중국에 석유 자원도 모조리 뺏기고, 안보 상으로도 위험해 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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