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판사 판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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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은 근거로 올린거니까 밑에 요약만 보세요.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자아이들 엿보던 새끼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징역 1년


창신대 강병도총장 횡령- 무죄(이후 유죄확정 사퇴)


의사 친동생 성폭행- 무죄(이후 유죄로 징역5년확정)


세월호 선장 이준석 - 살인죄 무죄(이후 살인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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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억. 과연 표창장 위조가 얘네들보다 중한 범죄인가요? 

중요 판결에서 1심 유지비율이 매우 낮은 판사 같네요. 그러니까 2심 이후에 다 뒤집힌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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