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서명한 문서의 내용도 모르는 총리 후보자
페이지 정보
본문
1. 인수위 과정에서는 총리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총리 후보자님.
"헌법상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인수위원회 과정에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다"
"이번에 헌법에 준해 인수위 단계에서 총리 후보자인 제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형식이 된 것"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처음"
"대통령(당선인)께서 총리의 제청권을 더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총리가) 주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발언 내용은 링크 참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0048700001
2. 그런데 자랑스럽게 공개한 직접 서명하신 추천서를 보니 이상한 규정이 있네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람을 국무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전체 문서는 링크 참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0048700001
3. 무슨 규정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4. 규정이 있는데요? 자기가 직접 서명한 문서에 언급된 규정인데, 모르셨나요?
눈이 침침하신 걸까요.
보고 까먹으신 걸까요.
다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문서라고 생각해서 읽어보지도 않고 넘긴 걸까요.
법률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도 모르면서 무슨 책임총리제를 하신다는건지....
관련자료
-
심하다 싶으면… 02.05
나는 이런 글을 싸지르는 사람을 보면 아직도 빨 갱이가 어떠네, 좌 파가…
-
심하다 싶으면… 01.25
숭실대가 아니고 노인대학 인가 보지..
-
진실 01.24
일부 좌-파 상인들이 조작선동 하는장면 잘도 찍어서 조작선동하는군. 좌-…
-
어휴 01.13
빨-갱이새-끼 ㅉㅉ..
-
ㅇㅇ 01.08
마포갑은 김빈!! 응원합니다
-
이광진 12.31
안귀령님의 말솜씨가 예뿐 언굴과 같아 보기와 듣기가 좋았습니다. 엣말에 …
-
돌아이냐 12.30
머저리야! 죄명이는 2003년 7월 무고 공무원자격(검사)사칭과 관련 벌…
-
작가 이름 수… 12.16
권은지 x 권윤지 ㅇ
-
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
-
민주 11.29
실제 카카오톡 화면이 말하는사람이랑 듣는사람이랑 다 같은쪽에서 나와요? …
- 심하다 싶으면… 02.05 나는 이런 글을 싸지르는 사람을 보면 아직도 빨 갱이가 어떠네, 좌 파가…
- 심하다 싶으면… 01.25 숭실대가 아니고 노인대학 인가 보지..
- 진실 01.24 일부 좌-파 상인들이 조작선동 하는장면 잘도 찍어서 조작선동하는군. 좌-…
- 어휴 01.13 빨-갱이새-끼 ㅉㅉ..
- ㅇㅇ 01.08 마포갑은 김빈!! 응원합니다
- 이광진 12.31 안귀령님의 말솜씨가 예뿐 언굴과 같아 보기와 듣기가 좋았습니다. 엣말에 …
- 돌아이냐 12.30 머저리야! 죄명이는 2003년 7월 무고 공무원자격(검사)사칭과 관련 벌…
- 작가 이름 수… 12.16 권은지 x 권윤지 ㅇ
- 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
- 민주 11.29 실제 카카오톡 화면이 말하는사람이랑 듣는사람이랑 다 같은쪽에서 나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