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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 오늘-231024-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

홍정기 일병. 그는 2016년 3월, 입대 7달 만에 급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밤새 토하며 한숨도 못 잤지만, 군의관은 긴급 후송을 미뤘고, 홍 일병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정부는 군의관을 징계하여 당시 조치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유족 위자료 지급은 거부했습니다. 홍 일병이 순직으로 인정돼, 이미 유족연금이 지급됐다는 이유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전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만든 '이중 배상 금지 제도' 탓입니다.  

지난 5월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5일에도 한 행사에서 “홍 일병은 ‘군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민국같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운을 보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처럼 무딘 사람도 꾹꾹 눌러 쓴 그 문장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걸맞은 제도를 만들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유족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전 10월 13일, 홍 일병 유족들은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 패소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게으름을 피웠을까요? 아니요. 한 장관은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 일병 유족은 패소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이 개정된 줄 알고 있고 한 장관은 대중의 박수를 받았지만, 정작 홍 일병과 그 가족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 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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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는 반드시 인간에 대한 도의가 있어야 합니다.

# 강한 국방에는 군인에 대한 처우가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