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민태기 선생이 소개하는 징벌적 등록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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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써둔글)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정직한 후보’, 자살을 기도한 학생 어머니에게 라미란이 사과하는 장면이다. 이 학생이 자살을 기도한 배경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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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의 ‘옥희과학대학’은 제2의 포항공대를 목표로 설립한 과학영재대학. 능력은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인재들을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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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입학 후, 학점이 떨어지면 장학금을 돌려받았다. 이에 충격을 받은 학생이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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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다. 영화보다 훨씬 비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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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는 우수한 영재를 위해 등록금 없이 전액 국비 장학생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다. 그런데, 2007년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징벌적 등록금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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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는, 학점 3.0이 안되면 0.01점당 6만원씩 돈을 받았다. 그래서 2.0이 되면 한학기에 600만원을 내야 했고, 그 이하가 되면 추가로 기성회비 150만원을 내야 했다. 이러면 일년 등록금은 최대 1500만원이 된다. 심지어 8학기에 졸업하지 못하면, ‘한 학기’에 무려 1500만원씩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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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학점이 상대 평가라 열심히 한다고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니라는 점. 학생들 입장에서 돈을 내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동료와 친구들을 이기는 방법밖에 없었다. 수많은 비판에도 학교 측은 이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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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봄, 3명의 카이스트 학생들이 연이어 자살하자, 학생들은 비상총회를 열고 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그래도 학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때 또 한 학생의 자살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다. 그제서야 비로소 ‘징벌적 등록금제’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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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이라는 책을 내신 민태기 선생이 자기 페북에 올리신 카이스트의 징벌적 등록금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러고보니 저 무렵에 카이스트 대학생들이 연달하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은 거의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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