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 진짜 대단한 이력을 가진 판새 나리..셨네요

극우성향 판사로 보여지는데 

주요 재판마다 등장해서 아주 알찬 활약을 하셨구만요??

이번 최은순 요양급여 편취 관련 무죄판결로 화룡점정

얼마나 판결하기 편했을까요? 

검사가 알아서 증거를 안내줘서 더더욱 쉽게 쉽게;;; 

그간의 행적들은...

1.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관련

  - 유죄 취지 반대 소수의견 제출한 5명 중 1명

2. 김경수 경남도지사 일명 드루킹 판결 유죄 선고

3.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판결

4. 그 외

•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 중
  정유라 마필 지원 관련 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용 2심 판단요지의 확정을 주장하는 소수의견 제출
  
  

• 2019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소수의견 제출
  
  

• 2020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소수의견 제출
  
  

• 2022년 4월, 군형법 상 추행에 대한 판결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 (이분 혼자 반대의견 제출)
  
  

• 2022년 12월,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판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 장모 무죄…대법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