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의 국가권력구조가  37년 전과 대폭 달라진 우리 국가공동체에 맞는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국가의 권력기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습니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면,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감동이네요)

집단지성의 힘은 전문가는 물론 자신의 대표자들 수준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과 법안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토론되고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통로가 더 넓어져야 합니다.

 

'제7공화국'은 '육아친화공화국'  '지방분권공화국' '탄소중립공화국' '과학기술공화국' '평화공존공화국'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