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입니다. 

학자금대출, 취업난에 시달리다 영끌에 내몰리고

마침내 전세사기 피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1만1007건 중 9109명 인정,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442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0대 2130명 순으로

청년층인 20·30대가 전체의 72.0%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영끌로 당하고 전세사기로 당하는 역사적으로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부동산이라는 수렁에 빠진, 불행한 세대입니다.

부동산대란 가계부채대란의 불행한 시대를 만나 불운함에 빠져든 피해자들에게 말뿐인 대책이아니라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금융당국에 서민금융정책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역전세 발생 구조를

차단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행위와 같이

금융사기에 포함시키고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게도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됩니다.

금융문맹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교육을 의무화해서

근본적으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12월 5일 오늘 저녁 전국에서 동시에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세사기피해TF 수석부단장으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대로 된 개정과

실효성 있는 구제 대책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