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면담 후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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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꼬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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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해 언론 - 우리는 기레기 혹은 언창이라 부르는 - 에서는 몹시 당연하게도 이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아,

이곳에나마 관련 영상을 올립니다.



다음은 전문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시민들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159명 사망했습니다. 유가족들이 한파속에서 오체투지 일만 오천 구백배를 하며 호소한 것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유가족들의 처절한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닙니다. 미국을 포함한 14개국 26명의 외국인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설립 그리고 고위직을 포함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왜 제대로된 사과를 정부는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국가가 왜 있고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초기부터 정부의 책임은 전면 부인하고 현장 실무자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난달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서울 전 청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치 고발사주의 피의자 손준성 검사를 오히려 승진을 승진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없는 인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태원 참사 후 15개월 김광호 서울 전 청장이 유임되었던 기간입니다. 경찰 2인자의 자리에서 본인이 인사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하 직원들로 부터 황제 수사를 받았음에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된 것이 2023년 1월 이였습니다. 책임이 제기되고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부터 이미 직위해제 혹은 수사와 무관한 보직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공무원의 원칙이지만 참사 후 15개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후 12개월 이상을 경찰 2인자의 자리에 유임시켰던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서울경찰청장의 평균 임기가 1년 이였음을 고려 할 때,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피의자가된 이후에도 기소될 때까지 1년 이상을 경찰 2인자로 유임시킨 것은 털끗 만큼도 정부책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기 인사이자 국민무시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저와 저의 가칭 '조국 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피하려 했던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에 의해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윤대통령 자신이 직접 나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후진국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타이핑을 빨리 쳤었다고 자부했는데, 기자회견 내용을 바로 타이핑하니 손이 따라가질 않네요. 확실히 늙었나봅니다. 흙흙흙.... ㅜㅜ



가칭 '조국 신당'은 정의 없는 '정의당'을 완전 그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제 2의 야당으로써 그 몫을 톡톡해 해낼 것임에 확신이 서는 입장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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