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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강연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는 제도인 ‘검사장 직선제‘.

미국은 ‘수사와 기소 분리’ 외, ’검사장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는 검경간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를 위해, 후자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위해. 한국 검찰과 한국의 ’숭미주의자‘들은 이 두 제도 도입 모두를 반대한다.

https://v.daum.net/v/202312300602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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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의 댓글 :

“검사장 직선제는 위험성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공소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보다는 검찰을 비롯해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실질적인 시민의 직접적 참여와 지방분권화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지검 단위로 계층화된 거대규모의 중앙정부기관이 있어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분권화를 통해 권한과 직급은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정치에 대한 개입과 영향력도 제한될 수 있을 겁니다. 더더구나 명분도 좋습니다. 시민의 판단과 감시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겁니다. 이걸 반대하는 것은 시민을 무지한 존재로 보는 것인데,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가 필요한 사법권(수사권 등)은 소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과거 전전 일본에서 최초로 배심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도 관료화된 사법엘리트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던 점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몇몇 정치적 사건에 검찰로 대표되는 사법관료들이 개입하면서, 검찰 나아가 재판소가 정치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걸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던 것이 배심제였습니다. 물론, 일본이 그후 본격적인 전쟁확대와 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서면서 결국 실패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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