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현희 사냥의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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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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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권익위 간부로부터 전 전 위원장 제보를 받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를 감사원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의 전 전 위원장 감사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요청 등이 허위·과장 제보에 근거했다고 보고 의혹 제기의 발원지로 지목된 권익위 간부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공동 무고 혐의를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했다.
중략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발견했다면 해당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에 직접 감찰 지시를 하는 게 맞다”며 “직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감사원에 제보한 것이라면 대통령실이 감사원법상 명시된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생략“
# 용산 루니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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