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감경’을 적용해 12년형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12년 선고’ 판결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았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원심의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 3명의 판사는 여전히 현직 에 있다. 조두순의 1심 재판장이었던 A판사는 지방법원장으로 재직, 배석판사였던 B와 C판사는 각각 수도권 지방법원에 재직 하고 있다. A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0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 됐다.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 역시 비판 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범죄피해로 심신이 불편했던 어린 피해자를 검찰청으로 소환해 딱딱한 의자에 앉게 한 뒤 장시간 조사를 감행 했다 질타를 받고 사과한 바 있다.

ㅆㅂ 개  좆 같은 법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