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맡자마자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에 앞장선 조성경 차관과 관련해 JTBC가 새로운 의혹을 포착했습니다. 조 차관은 현재 전세가 10억원 수준인 강남 아파트에 18억원이라는 비싼 전세금을 주고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은 바로 조 차관의 어머니이고,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가족 간 거래, 이윤석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조성경 차관은 이곳에 모친이 소유한 전용면적 161.85㎡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부모 집에서 함께 사는 건데, 조 차관은 전세금이 18억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A부동산 공인중개사 : 많이 받아야 7억~8억원이야. 매매 가격이라면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요즘 그렇게 주고 사는 사람 없어요.]
[B부동산 공인중개사 : (가장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13억원인데, (현재 매물) 나온 건 10억원 정도로 나왔어요. {전세 18억원에 실거래됐다는 내용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금액은 나온 적이 없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조 차관은 2004년부터 이 집에 거주한 걸로 확인됩니다. 조 차관은 계약 당시 그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전세금이 과도하게 높은데요?} 전세를 계약했을 때 금액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18억원이면 웬만한 강남 아파트 여러 채를 살 수 있었던 돈입니다. 시세와 너무 다르다고 하자 갱신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중간에 몇 번 갱신을 했고요. {과거엔 10억원 이하에 전세계약이 다 이뤄졌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랬고 제가 언제 갱신했는지 아마 그게 다 기록이 있을 텐데요.]
조 차관 모친이 딸로부터 전세금 18억원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는 공개된 재산 목록엔 나오지 않습니다. (중략)
이 집엔 조 차관 가족 광고 회사가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부모님이) 사업을 시작하신 건 아주 옛날이라서 저하고는 사실 무관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조 차관 가족 간 초고가 전세 계약에 대해 집에 압류나 재산 배분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권으로 방어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고려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정지웅/변호사 : 다른 채권자들이 들어오는 걸 방어하기 위한 목적 또는 어떤 채무 면탈의 방어막으로 과도하게 큰 전세보증금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과연 이 전세 계약이 진실한 계약인가.]
조 차관은 모친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략) 증빙 서류로 해명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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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입가경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