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jan.kr/article/20230808580368

옥상옥 구조 병폐 적나라하게 드러낸 잼버리 조직위, 전북일보 8일

잼버리 조직위는 도내 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각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민간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각기 다른 곳에서 모인 한시적 조직여서 구심점이 필요했지만 각 부서의 장을 맡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만약 전북도와 기초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답답한 마음에 조직위를 거치지 않고 단체장 등에게 문제점을 보고하면 돌아오는 것은 따가운 질책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잼버리를 준비하는 동안 현 정부와 전 정부는 물론이고, 민선 7기와 8기에 걸쳐 중앙부처와 전북도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지선이 치러진 후에는 사실상 중앙으로 결정권이 넘어갔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제때 의사결정을 한 것도 아니다. 

5명의 공동조직위원장을 둔 조직위 수뇌부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에 비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윤덕 국회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조직위원장이 지나치게 많았고, 각 위원장 간 분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잼버리 조직위를 둘러싼 위인설관(爲人設官·필요한 곳에 벼슬자리를 만든 게 아닌 특정인을 위해 직책이나 벼슬을 만드는 것) 논란이 불거진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전북에선 애당초 여가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행사를 맡아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그러나 청소년 업무라는 이유로 부처 폐지가 예고된 여가부가 잼버리를 주관하게 됐다.

서로가 권한은 제한적이고 책임 소재는 커지는 상황에서 잼버리 위기 대처를 위한 조언이 먹히지 않았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공동위원장이라곤 하지만 공동위원장의 지시가 제때 먹히지 않았고, 공동위원장 간 신뢰 관계는 붕괴된지 오래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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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jan.kr/article/20230808580377

“곪은 상처는 언제가 터진다”…갖은 위기 경보에도 “괜찮다. 문제없다” 태도 병 키웠다, 전북일보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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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자기주체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데다 조직위로 파견 나간 4급 이하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에서 파견 나온 3급 이상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눈치 보기에 바빳다.

특히 잼버리 비극의 핵심인 지나친 낙관론은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독이 됐다. 조직위가 판단을 가로막더라도 심각한 상황을 빠르게 상부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론화를 시켰어야 한다는 아쉬움 섞인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는 전북도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가장 힘이 약한 지자체에 독박을 씌우는 분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북도가 잼버리를 유치해 주도적으로 행사를 주최·주관할 것이란 청사진은 무너지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조직위의 총알받이로 전락한 셈이다.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지방정부 모두의 공동 책임임에도 전북도에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현상도 포착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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