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좃선] 수세 몰리던 이재명 구속만 면해달라 판사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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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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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928031650188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90533?sid=102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실질심사에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영장 전담인 유창훈 부장판사가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자 이 대표가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결정한다. 딱 하나만 부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목이 메었다고 한다.


좃선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후진술에서:

"북한에 돈을 주는 중대 범죄를 내가 왜 하나. 검찰에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 내가 부정한 수익을 단 한 푼이라도 취득했나"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형(刑)이 모두 선고되면 한 50년은 받을 것"

"내가 죽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수사"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정한다"

"나라를 왼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오른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그런 운명이 결정되는 일"

"딱 하나만 부탁하는데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제가 조그만 방에 혼자 있으면서 검사 수십 명이 덤비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겠나"


감정에 호소하는 이 대표의 최후 진술에 대해 법정에 있던 검사들도 긴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전까지 영장실질심사 분위기는 이 대표가 몰리는 쪽이었다고 한다. 당시 검찰은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과 술자리를 가진 사진이 첨부된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대표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영장 전담 판사가 “그걸 어떻게 보고를 안 받을 수 있나.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대표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한 법조인은 “목멘 이 대표를 보고 판사가 기각하겠다는 생각을 더 굳힌 것 아니냐”고 했다.

...


저 부분을 중앙일보는 어떻게 보도했나 보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32036CLIEN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대북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실제로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이) 이뤄졌으면 의미 있는 보고여서 기억이 날 텐데, 성과가 없어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난다"

"북측과 포괄적인 협의는 당시 SNS에 올리기도 했으니 기억나지만, (실무진이) '방북을 추진한다'고 한 뒤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최후진술에서)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과거 경기지사들이 다들 다녀올 정도로 북한 방문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다"

"방북하자고 전과 있고 사회 이력이 안 좋은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겠나. 그런 사람하고 연관되면 향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납 혐의는) 상식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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