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저지른적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 있을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탈세를 저지른거 같다고 "의심되는"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세무조사가 들어왔음

당신과 당신 가족과 친척, 지인들도 조사를 해 봐야 한다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3일간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었음

아~ 역시 그냥 잘못된 신고였네요 ㅋㅋ 선량한 시민을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라는 떠나갔음

 

그리고 사흘 뒤 다시 당신이 탈세를 저지른 정황이 있는거 같다고 "의심되는" 신고가 들어와서

또 3일간 조사가 진행되고, 또 3일후 조사가 진행되고를 반복한다고 쳐 봐요

 

당신은 죄가 없지만, 죄가 있을 '지도' 모르니까 모든 금융거래는 중단되고, 당신만이 아니라 가족 친척 지인들까지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통 사정을 해보지만 나라에서는 "어쨌거나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해야만 한다"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자꾸 이렇게 조사를 받으니까 왠지 쫄리는지 당신이 다니는 회사도 당신을 해고했고, 당신의 지인들에게서도

무언의 압박이 계속 됩니다. 

 

이게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누가 신고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상식적으로 3일전에 세무조사 해놓고

3일 지나고 신고 들어왔다고 또 세무조사하는게 납득은 안되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 라는데

개인은 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뭐 이건 소설로 써놓은 이야기지만, 이와 유사하게 사람을 조질 수 있는 시스템은 한참 전부터 대한민국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순진하게 "아~ 나는 죄 지은게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