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세수 더 들어와서 추경? 엉터리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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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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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론 보니까 추경을 갖다가 기재부에서 세수 더 들어오는걸로 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정말 엉터리 얘기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수가 더 걷히든 안걷히든, 필요하면 쓰는거에요
세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쓴다는 말은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이상한 감옥에 들어가서 회계적인 이슈와 정책적인 이슈를 혼동하는 거에요
회계는 나중에 부족하면 나중에 가서 뭐 부채를 발행하면 되는거고 나중에 가서 세금이 더 들어왔으면 그걸로 채우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미리 알아서 얼마가 들어올 거니까 써도 된다 그거는 세수가 부족하니까 못쓴다 말하는 논리 자체가 진작부터 버려야 되는 논리인데
여전히 그걸 쓰고 그걸 갖고 또 정치권은 또 뭐라뭐라 얘길 한다는 거죠
의미 없는 얘깁니다
국민들도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수를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는 얘기고 기재부의 장난에 온 국민이 놀아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비드19 때문에 재정정책 쓰는데 세수 추계를 기반으로 재정정책 쓰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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